노랑봉투법 뜻과 내용을 알아보자

국회에서 노란 봉투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국민의 힘 관련자는 기업 활동에 지장이 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기본 법률이라며 응수한다. 여기서 노란 봉투법의 뜻은 무엇이고, 어디서 유래된 것이며 사례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노란봉투-출처-픽사베이

노란 봉투법 개요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회사에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사측이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법안이다. 노란 봉투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배 청구 판결이 내려졌던 당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보낸 것에서 유래되었다. 노란 봉투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두 번 다 폐기되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노란 봉투법 유래

노란 봉투법의 정식 법안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되었다.

노란 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사측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47억원의 손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 후원금을 보내온 것에서 유래한다. 이후 이 사연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4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어났다. 현행법상 언론사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모금은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모금이 이루어졌다. 정식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고 111만에 14억 7000만원 모금액을 달성했다. 이러한 캠페인은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져,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의의

노란 봉투법은 노조법에서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