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딜 계획 (green deal plan) 주요 내용과 뜻을 알아보자

유럽연합에서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의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에 대응하여 유럽도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그린딜 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린딜 계획

그린딜 계획이란?

그린딜 계획은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향후 2050년까지의 EU의 성장 방향성을 제시할 유럽 자체 친환경 신성장 전략이다. 그린 딜 계획은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 환경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정책 분야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추구한다. 유럽 연합은 2019년 12월 처음 그린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2023년 2월 1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의 친환경 전략, 일본의 그린 성장 전략에 대응하며 새롭게 발표했다.

 

 

그린딜 계획의 내용은?

그린딜 계획은 크게 규제 환경 개선. 자금 조달 원활화, 숙련 인력 강화, 교역 활성화 4가지 전략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규제 환경 개선

규제 환경 개선은 기존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때 들어가는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적 사업 구축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기후 중립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넷제로사업법', '핵심 원자재법', '대체연료인프라규정'이 이 전략에 속한다.

*넷제로: 배출한 온실 가스를 다시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고도 불린다.

 

자금 조달 원활화

친환경 핵심 기술 투자와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유럽국부펀드를 새롭게 만들었다. 친환경 기술 투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 차원, 유럽 연합 차원, 민간 차원에서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관련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금 조달을 더욱 쉽게 만들 예정이다.

 

숙련 인력 강화

기후 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넷제로 아카데미 설치, 숙련 인력 자격 인정, 공공 민간 자금지원등을 추친한다.

 

교역활성화

'핵심 광물 클럽', '넷제로 산업 파트너십'등의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핵심 광물 클럽이란 미국과 유럽 연합 사이의 국제 연합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에 대하여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회원국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이다.

 

 

 

그린딜 계획 정리

그린딜 계획은 유럽 연합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친환경적 패러다임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사업 육성정책에 이어 유럽도 뛰어들며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린딜 계획 세부 법안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