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구 중간보고서 발표 교통학회 서울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지하철 운영 적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와 관련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와 노인연령 확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과연 지하철 적자의 원인일까에 대해 알아보자.

지하철 무임승차 연구 중간보고서

보고서 개요: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발주해 연구 한 보고서

연구 출처: 대한교통학회

제출 날짜: 2023년 2월, 5월 최종 제출 전 중간보고 형식

 

보고서 내용

도시철도 무임 수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운송 횟수와 열차 편성 수는 변화가 없다. 승차 인원에 상관없이 열차 운행은 지속되기 때문에 열차를 운행하는 실질 비용은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라는 공익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주장한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기 때문에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50년에는 전체 승차인원 대비 무임수송 인구가 43%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고령화, 저출생 사회에서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 유임승차 인구는 감소하고, 무임승차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 및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취지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보고서와 나의 결론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보고서는 현재 서울도시철도가 주장하는 무임승차 인구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논지와 정반대의 주장이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적확한 법률이 제정되어 손실 보전과 미래 지향적 대안과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